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2024년 11월

기업관련 유관기관 자료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

< 충주상공회의소 >

11월 충주경제포럼

❍ 11. 26.(화) 14:00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70여명

-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원 박사(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달청 전자입찰 실무 무료교육

❍ 12. 11.(수) 14:00/충주상의 검정시험장 /충주지역 입찰 실무자 30명

- 투찰금액 산정방법, 사정율 및 경쟁업체 분석, 입찰정보서비스 이용 방법 등

2025년 신년인사회

❍ 2025. 1. 3.(금) 11:00 /호텔 더 베이스 /기관·기업·단체·시민 등 300여명

- 신년인사, 축하공연(노래세배 등), 오찬(떡만두국) 등

2024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정보서비스

구 분	가입 업체 수	입찰정보 제공건수	총 낙찰건수	총 낙찰금액
2024년 10월	2개	40,808건	34건	77,389,043천원
2024년 누계	212개	352,013건	263건	148,489,483천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대상)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 11. 28.(목) 14:00 /대한상의 중회의실 /회원기업 임직원

- 이사 충실의무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법적용 /곽관훈 교수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 접근 /최승재 변호사

2025 글로벌 경제 전망 세미나

❍ 12. 17.(화) 10:00 /대한상의 의원회의실A /회원기업 임직원

-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 외환시장의 이해 및 환위험관리

< 충주시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11.1일부터)

❍ (변경 전) 최대 20만원 → (변경 후) 최대 25만원

❍ (신규신청) 최대 25만원 지급, (기신청자) 최대 5만원 추가 지급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12.10일까지)

❍ (신청대상)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한 농업경영체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충주시보건소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 12. 19.(목) 10:00 /충주시보건소 /충주시민 및 직장인 30명(선착순)

- (교육내용) 응급처치 방법(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구 분	내 용	배출 방법
일반쓰레기	⦁흙이 묻은 배추 겉잎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쪽파, 대파,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 등	일반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조리되거나 물기가 있는 김장 잔재물 ⦁김장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 등 흙이 묻지 않은 것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 충주경찰서 >

딥페이크 이용‘자녀 납치했다’사기 주의(10월에 실제사례 발생)

❍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본인과 가족의 영상, 사진, 목소리 등은

범죄조직의 표적 → 공개 설정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지양

☞ 납치든, 납치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든 무조건 경찰에 신고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2025.1.31일까지)

❍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5.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 연장)

※ 2024. 1.∼10. 2,789건 피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1,765건 대비 58% 증가

❍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구축, 수사역량 집중하고,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적극적 포상으로 단속동력 확보

< 충주세무서 >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11.15일부터)

❍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다른 인적공제 등 증감까지 미리 확인

❍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안내(12.2일까지)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발송

❍ 중간예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3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근로·자녀장려금 최종신청기한 안내(12.2일까지)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권리보호요청 제도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

❍ (요청대상)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기타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 충주소방서 >

2024∼2025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2025.2월까지)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계절별  화재  사망률(%) :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

지원 및 용접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 운영

❍ 전통시장은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외국인·다문화가정 및 쪽방촌 등에는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배터리 제조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숙박시설 등 특별 예방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 >

‘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8천명(+1.4%) 증가

- 제조업(+30천명)과 서비스업(+191천명)은 증가, 건설업(-15천명)은 감소

-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섬유, 의복 및 모피 등은 감소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개월 연속 감소

❍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9천명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9천명(+12.4%) 증가

2024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12.6일까지)

❍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농축산업 3,648명, 건설업 1,414명 등

❍ 특히,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

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 가능

< 한국전력 >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10.24일부터)

❍ ’21∼’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

❍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 산업용 고객에

한정하여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

-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

< 금융감독원 >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잠정)

❍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6조원 증가하여 전월(+5.3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

- 주택담보대출은 +5.5조원 증가하여 전월(+6.8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대비 축소세(+6.1조원 → +3.6조원)가 지속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7조원 증가하여, 전월(△0.3조원) 대비 크게 증가

- 은행 대기업대출( +0.8조원 →  +2.9조원)은 분기말 일시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 은행 중소기업대출(+3.5조원 →  +5.3조원)은 부가가치세 납부(10.25일),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 확대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관련

세부 공시기준 마련

❍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

(20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시행 시기

구 분		내부회계 감사 대상		내부회계 검토 대상
상장 회사		자산 1천억 원↑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금융회사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비금융회사 (’26년 의무적용)
대형 비상장 회사		n/a		자산 1천억 원↑ 금융회사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 1천억 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자산 5천억 원↑ 기타 비상장회사	(’26년 의무적용)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예시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자금 통제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이 사용 대장에 사용 목적을 검토·승인해야 날인·사용이 허용됨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美 ‘N사’)를 사칭하여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투자자산

으로서 높은 수익률(연 16%~17%)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하세요! □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5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1.25일부터)

❍ (지원규모) 100개사 이내, (협약기간) 선정일∼2027.12.31.일까지

❍ (신청자격)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

❍ (지원내용)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

구 분	지원 주요내용
디렉팅	□ 기업인, 컨설팅社, 연구기관 등을 통해 신사업 전략부터 기술문제 해결, 경영자문 등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을 밀착지원
오픈바우처	□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를 연간 최대 2.5억원, 3년간 7.5억원 발급
네트워킹	□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정책연계	□ R&D, 융자·보증, 정책펀드, 수출금융 등의 정책을 집중 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공고(추천규모 1,650명, 12.6일까지)

구분	세부 요건
고용기업 (①+②)	① 제조업종 영위 국내 중소기업 ②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 로 자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한국부동산원 >

202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주택종합] 매매 0.07% 상승, 전세 0.16% 상승, 월세통합 0.13% 상승

❍ [아 파 트] 매매 0.08% 상승, 전세 0.24% 상승, 월세통합 0.16% 상승

2024년 11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1.18일 기준)

❍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

❍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0.03%→0.01%)은 상승폭 축소, 서울(0.06%→0.06%)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4%) 하락폭 확대, 충북은 상승에서 보합 전환

구 분		11.11(전기)	11.18(당기)	비 고
1	충북	0.01	0.00	상승에서 보합 전환
2	전북	0.00	-0.01	보합에서 하락 전환
3	전남	0.00	-0.01	보합에서 하락 전환
4	경남	-0.01	-0.02	하락폭 확대
5	강원	-0.03	-0.04	하락폭 확대
6	경북	-0.01	-0.04	하락폭 확대
7	충남	-0.03	-0.05	하락폭 확대
8	제주	-0.05	-0.05	하락폭 유지

❍ 충주는 하락폭 확대(-0.01 → -0.02)

구 분		11.11(전기)	11.18(당기)	비 고
1	음성군	-0.01	0.05	하락에서 상승 전환
2	청주시 서원구	-0.01	0.03	하락에서 상승 전환
3	청주시 상당구	-0.01	0.01	하락에서 상승 전환
4	제천시	-0.05	0.00	하락에서 보합 전환
5	충주시	-0.01	-0.02	하락폭 확대
6	청주시 청원구	0.05	-0.02	상승에서 하락 전환
7	청주시 흥덕구	0.07	-0.03	상승에서 하락 전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의무화(10.25일부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9월 관리비 발생→10월 관리비 부과(발생월+1M)→11월 관리비 공개(발생월+2M)

< 관세청 >

2024년 10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5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수입은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무역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10월	1~10월	9월	10월p	1~10월p
수 출	54,990 (4.9)	519,092 (△10.0)	58,775 (7.5)	57,517 (4.6)	566,188 (9.1)
수 입	53,441 (△9.7)	537,451 (△12.3)	52,119 (2.2)	54,350 (1.7)	526,265 (△2.1)
무역수지	1,549	-18,360	6,656	3,167	39,922

연말 극성수기 대비‘해외직구 특별 통관 대책’시행(연말까지)

❍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

☞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임

대마젤리, 칸나비디올(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니 특별히 유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추, 무, 젓갈류 등 김장재료 최대 50%까지 할인(12.4일까지)

❍ 전국 18,300개소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할인 지원

☞ 세부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에서 확인

난임시술 지원 확대(11.1일부터)

❍ (지원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

❍ (지원횟수)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단.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 30%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11월 중)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 간주기간 5년→10년(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12.1일부터)

❍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확대(기존 등록차량에는 소급적용 아님)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하며,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기 아니므로 구매때 유의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12.26일까지)

❍ 지원대상을 100만명→150만명으로, 지원기준을 8구간이하→9구간 이하로 확대

-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동행축제 시작(12.28일까지)

❍ 1주차(6∼8일)는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

❍ 2주차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13일)에서 유명 셰프와 협업해 동행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와 동행 패션쇼, 나눔 바자회(13∼15일)를 진행

❍ 3주차와 4·5주차 이후에는 12월 동행축제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유통사 MD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와 최고 인기제품을 시상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인 동행 어워즈를 개최

B형간염 등 6가 혼합백신 무료접종(’24.1.2일부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

- 기존 6회 접종→4회 접종으로 완료(영아 및 영아보호자 접종편의 증진 및 기관부담 감소)

모든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25.3월부터)

❍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

❍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